미국, 대중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갈등 격화? 협상카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사진 챗GPT로 생성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규제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검토 중인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방침과 미국 선박에 대한 신규 항만 요금 부과에 대응해 관련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만약 규제가 실행된다면 러시아에 적용됐던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이 중국에도 적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해 컴퓨터지원설계(CAD)와 기업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등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했다.

다만 이번 검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검토 자체가 미 행정부 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기류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략적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