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핵잠 '4척' 보유 첫 단추 마무리…미국, 한국서 핵잠 건조 승인

가상으로 만든 한국 핵잠수함 모습 / 사진 챗GPT로 생성

한국이 2030년대 중반까지 4척 이상의 5000톤급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 지위를 갖는다. 첫 단추인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나왔다.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각) 10월말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미 양국이 공식 문서로 발표한 이번 승인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용 고농축 우라늄(HEU)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원자력 협정 및 미국 법률에 따라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지원만 한다고 명시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논의됐다”며 “우리 기술로 소형 원자로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톤급 이상 핵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소형 원자로 기술 등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농축 우라늄 연료봉으로 자체 전기를 생산해 최대 6개월 간 잠항이 가능하다. 한국 해군은 전략적 해양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하며, 중국 등 주변국 해양 활동 감시에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됐다.

기존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