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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X, EU의 2000억 벌금 부과에 '보복'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의 'X' 로고 / 사진 X

일론 머스크가 유럽연합의 2050억원 규모 벌금 부과에 항의하며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7일(현지시각) 더버지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는 유럽연합 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광고 계정을 차단했다. EU가 X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1억2000만유로(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규정을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X의 '블루 체크마크'가 과거 무료 공식 인증에서 유료 구독제로 전환되면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비용만 내면 획득 가능한 시스템이 사칭·사기 위험을 높여 '기만적 디자인'으로 규정됐다는 것이다.

X의 광고 데이터베이스가 DSA가 요구하는 투명성·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햇다. 광고와 일반 콘텐츠 간 구분이 모호해 금융 사기 등 노출 위험이 커졌으며, 처리 지연과 접근 장벽 등도 문제라고 봤다.

X가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 접근을 불필요한 장벽으로 막았다고 봤다. 사기·가짜 광고 탐지를 위한 데이터 제공 의무를 위반해 플랫폼 책임성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위반 항목별 벌금 규모는 ▲체크마크 벌금은 4500만유로 ▲연구자 데이터 관련해서는 4000만유로 ▲광고 등록 관련 벌금은 3500만유로다. 

Bullshit

— Elon Musk (@elonmusk) December 5, 2025


 

머스크는 EU 집행위의 조치에 대해 헛소리라는 의미의 'Bullshit'이라는 말을 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X는 60일 내 개선 계획 제출과 벌금 납부를 해야 하며, 추가 위반 시 제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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