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피해접수 LGU+이 가장 많아…피해구제 합의율은 KT 1위

#A씨는 2024년 4월 27일 판매점을 통해 사업자와 스마트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합계약을 체결했는데, 스마트폰은 수령 시 이미 개봉 상태였다. 그는 그 해 5월 2일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개통 철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처리를 거절했다. 

#B씨는 2024년 10월 28일 판매점을 통해 사업자와 스마트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합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25년 1월 요금제를 변경했는데, 판매점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35만원이 부과됨을 통보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서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와 계약불이행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14건 접수됐으며,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6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7.6%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956건에서 2023년 866건, 2024년 862건(상반기 458건)이다. 

최근 1년간(2024년~2025년 6월) 접수된 1492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및 합의율을 분석한 표 / 사진 한국소비자원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LG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27.9건, KT 24.6건 순이었다. 3개 사업자 평균 합의율은 60.6%로,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57.6%, LG유플러스 56.1% 순이었다.

이동통신 주요 3개 회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별 현황을 분석한 표 / 사진 한국소비자원

신청 이유별로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가 32.5%(457건)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5.2%(354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25.0%(351건)가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은 계약불이행(28.2%, 188건) 비중이 높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부당행위(각 27.8%·27.9%, 103건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1월 3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기기대금·요금제·위약금 등 정보제공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