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스팸 번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가동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 사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 스팸 발송 번호를 사전 차단하는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불법 스팸은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대량문자 불법 스팸의 상당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 전화번호 등 무효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조해 발송되고 있다.

정부의 차단 시스템은 2024년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가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 등과 공동 구축했다. 문자 중계·재판매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을 원천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10월 국제 문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부과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졌다"며 "불법 스팸 및 연계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