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 관세협상 15%로 타결 …조선 포함 3000억달러 투자

(콕스뉴스 이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8월 1일부터 관세 15%를 적용한다. 기존 25%로 예정됐던 관세가 절반 가까이 인하되며 국내 수출기업이 한숨을 돌렸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8월 1일부터 관세 15%를 적용한다. 기존 25%로 예정됐던 관세가 절반 가까이 인하되며 국내 수출기업이 한숨을 돌렸다. / 사진 챗GPT에서 생성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이번 협상을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고,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또 "협상은 상대가 있어 쉽지 않고,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이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대한민국 간 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다"며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대미 투자에 3500억달러를 집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투자액 중 조선업 전용 펀드는 1500억달러 규모다.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 대규모 경제 패키지도 제시했다.

한미간 합의 결과 자동차·철강·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추가 협상의 문이 열렸다.

무역업계는 가격경쟁력만 놓고 보면 미국·유럽·일본과 동등한 ‘공정 무대’에 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품 경쟁력과 현지 마케팅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한 대당 700만원에 달했던 가격 인상 요인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긍정적 반전이 기대된다.

한 주요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관세 인상 시나리오에 비해 피해가 완화됐으나, 한때 누리던 무관세 특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품질·원가 경쟁력 쟁취와 현지 마케팅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다를 항행하는 컨테이너선 모습 / 사진 뤼튼에서 생성

경제전문가들은 관세 인하 폭의 영향으로 단기 수출 충격은 줄었지만, 결국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15%가 새로운 표준으로 굳어진 만큼, 수출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행과 주요 증권사들은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가 연간 GDP에 미치는 영향을 0.2%포인트 수준의 완만한 조정 정도라고 평가했다. 당분간 환율은 1390원 내외에서 변동성이 제한될 전망이다.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긴장감과 ‘비상경계령’이 여전하다. 특히 ‘관세 무풍지대’가 사라진 만큼 원가 절감,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 현지화 전략 등 전방위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 이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간 무역 협정은 이 때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