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 가격은 100만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골드 카드 사진과 관련 설명을 올렸다. / 사진 트루스 소셜 갈무리

(콕스뉴스 이진 기자)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개혁으로 ‘금전 이민’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돈만 내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20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인 당 연간 10만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최대 6년간 매년 수수료를 내야 하며, 미 IT업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채용의 흐름이 급격히 바뀔 전망이다.

H-1B 비자는 학사 학위 이상(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 종사자가 미국에서 일할 때 필요한 비자다.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회사)가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의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다. 

H-1B 비자 유효 기간은 최초 3년, 최대 6년까지며,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6만5000개를 발급하며,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쿼터는 2만개다. 일부 기관(대학, 비영리 연구소 등)은 쿼터에서 면제 처분을 받는다. 

이 조치는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비롯해 월마트, 인텔, IBM, 엔비디아 등 주요 미국 기업이 1만명 단위의 H-1B 비자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정조준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1만명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애플 등은 4000~5500명 규모의 H-1B 비자 소지자를 보유해왔다. 트럼프는 일부 기업이 임금 인하와 직원 교체 수단으로 비자를 남용한다고 지적하며 자국민 보호와 고임금 정책을 내세웠다.

행정명령에는 국가적 이익 사유를 충족한 경우 사례별 수수료 면제도 포함됐지만, IT 업계는 대규모 인재 유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Gold Card)’라는 신속 영주권·이민 제도도 신설했다. 성공한 기업가나 투자자가 미 상무부에 100만~200만달러를 기부하면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그동안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된 상태였다"며 "이제는 미국 국민과 미국 납세자들이 합법적 이민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골드 카드(THE TRUMP GOLD CARD)는 개인에게는 100만달러, 기업에는 200만달러에 제공될 예정이다"며 "우리는 트럼프 골드 카드가 단기간에 100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자금은 세금 감면, 성장 촉진 프로젝트,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 문턱이 과거 금본위 시대처럼 자산·기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