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난방비부터 산업 경쟁력까지…정부, 2026년 할당관세 로드맵 확정
에너지(기본관세율 3%) 분야 할당관세 지원 내역을 나타내는 표 /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환율 급등과 원가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 난방용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총망라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LNG·LPG 등 난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인하 유지다. 정부는 서민 난방비 부담이 커진 데 따라, 기본관세율 3%인 LNG·LPG·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0~2%로 유지한다. 다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인하폭을 1%포인트(p) 줄여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을 고려한 지원도 포함됐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산업용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3%→0%)가 유지된다. 지원 물량은 올해 2억배럴에서 내년 1.7억배럴 수준으로 조정된다.
먹거리 물가 불안도 반영했다. 옥수수(가공용), 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주요 식품 원료의 관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며, 특히 설탕은 세율 30%→5% 인하를 유지하면서 할당 물량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한다. 또한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품목에 적용 중인 긴급 할당관세 역시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철강 업계 지원책도 강화됐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니켈괴 등 2개 부원료에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의 긴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미래 산업 분야도 빠지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이 신규로 포함된다. 반도체·2차전지 분야에서는 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 에너지 전환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 등 3개 품목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배터리·폐PCB 등 재자원화 원료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도 적용된다. 농축어업·섬유 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료·비료·섬유 원재료 등에도 기존 지원이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조정관세·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영계획도 확정했다. 고추장·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은 시장 교란 방지 차원에서 조정관세가 유지되며, 쌀·인삼 등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 대상에 그대로 포함된다. 시장접근물량(TRQ) 확대는 참깨·팥·맥아 등 14개 품목에 적용되며, 대두는 재고 증가로 인해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기재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