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 꿈꾸는 필리핀, 인터넷법 '코넥타동 피노이' 통과

(콕스뉴스 이진 기자) 필리핀이 IT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통과된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인터넷법이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넥타동 피노이 법은 모든 필리핀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금융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책이다. 도시는 물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소외된 지역민의 인터넷 접속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필리핀 전자 정부 마크 / 사진 필리핀 전자 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필리핀 정부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BPM(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등 첨단 IT 서비스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지 분위기도 '제2의 한국'을 꿈꾸는 듯 기존 전자·기계 위주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ICT 기반 미래산업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이 같은 변화는 필리핀 서비스·IT-BPM(정보기술-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 산업의 성장세에서도 드러난다.

필리핀 IT-BPM 산업은 이미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과 약 150만명의 고용 규모를 자랑한다. 콜센터를 넘어 의료·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폭넓게 확장 중이다. 필리핀 정부 역시 세제 인센티브, 경제특구 지정 등 직접적인 정책 지원과 재택근무 인프라 확충 등 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유연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필리핀은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인프라, 핀테크, 사이버보안 산업 등 다양한 IT 분야에서 해외 투자와 인력 유입,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필리핀이 한국의 ICT 고도화와 디지털산업 혁신을 서남아의 롤모델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지 매체에서도 한국처럼 5G·AI 등 미래기술 주도국이 되자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현 인터넷 인프라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55%에 못 미치며, 농촌 바랑가이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초고속망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접속 품질·요금에서도 싱가포르나 한국 등 선진국 대비 열악한 점이 많다.

필리핀 정부는 코넥타동 피노이 시행과 더불어 규제완화, 민관투자 확대, 통신 인프라 공동사용 등 다각적 접근을 병행해 전국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필리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코넥타동 피노이 법이 전국민의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망 운영과 관련한 네트워크 및 전략망의 유지 보수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시 말해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이 사렛다 필리핀 마닐라 - 위험 및 전략 연구소 연구위원장은 현재 매체인 필리핀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에는 수리, 유지보수 및 공동 투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며 "전국 전력망의 장기적인 유지 보수는 기존 사업자들과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데이터 전용 사업자의 가맹점 요건을 없애는 대신 유선 전화 사업자에게 요건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 자칫 유선 전화 서비스의 완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난 복구력이 뛰어난 예비 네트워크의 종말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필리핀에 남은 독립적인 통신망 자체를 잃는 것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