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해임…정부 조직개편법 과방위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진 방통위 홈페이지

(콕스뉴스 이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동 해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이 소관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르면 이달 25일 최종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방송 정책 관련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회 규모를 기존 5인에서 7인체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방통위원장은 신설되는 조직의 임기를 자동 승계하지 못해 즉각 해임되는 구조가 된다.

여야는 법안 심의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개인 축출’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대 변화에 맞춘 미디어 행정 재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