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방위 국감 10월 13일부터…증인·참고인만 134명 규모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 / 사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2025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온라인 가짜뉴스와 해킹, 신기술 관련 인재 유출, 공영방송 및 미디어 거버넌스 등 ICT·미디어 전반의 뜨거운 쟁점들이 총망라된다. 

과방위는 24일 KT 정보침해 청와대 전 회의를 열고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국감은 ICT 정책 전반과 해킹, 사이버 보안, 미디어 정책, 인력 유출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3일에는 과기정통부가 대상이고, 14일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있다. 이후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20일에는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MBC, YTN, TBS, 연합뉴스TV), 21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CT 산하기관과 최근 해킹사건과 연관된 기관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주요 증인으로는 KT 해킹, 방송 플랫폼 이슈, 납치 광고 및 핵심 인사들이 대거 채택됐으며, YTN 민영화 논란, 플랫폼 기업 문제 등을 둘러싼 증인 출석도 예정됐다. 

23일에는 공영 미디어 심사기구(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정책 관련 기관 감사가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9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전 기관, 30일 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으로 이어진다.

올해 국감에는 일반 증인 92명과 참고인 42명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