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 위고비·마운자로 규제 공백 일본…원정 여행 안막나?

위고비와 마운자로 구매차 일본을 찾는 여행객 모습을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 / 사진 챗GPT로 생성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풍으로 일본 원정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받았다는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인스타 DM으로 예약했다", "설문지 토대로 처방받았다" 등의 내용이다.

이렇게 일본까지 가서 신종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은 비싼 가격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최근 국내에서도 신종 비만 치료제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가격 측면에서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굳이 일본까지 가는 것은 국내의 엄격한 처방 기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당뇨나 고도비만 환자가 아니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을 받을 수 없지만, 일본의 후쿠오카나 도쿄의 일부 미용 클리닉에서는 체질량지수(BMI)와 무관하게 처방을 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구입한 신종 비만 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도 ‘비만약 원정 처방’ 목적의 여행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여행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3개월 복용량 이내의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입한 비만 치료제의 세관 통과도 가능하다.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세관에 적발돼 유치될 경우만 해당한다. 여행자가 '핸드 캐리'로 반입하면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제재 없이 통관할 수 있다.

이 틈을 타 국내에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즉 정상체중에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도 미용 목적으로 일본에서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리로 구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만약의 오남용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비만약은 췌장염, 장폐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약물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불법 원내 조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무리 규제의 끈을 조여본들 일본이라는 사각지대가 있는 한, 정부의 규제는 헛다리 짚기에 불과하다. 또 세계 어느 나라에 일본과 같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