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패소시 美 경제 심각한 타격 입을 것"

가상으로 만든 트럼프 미 대통령 모습 / 사진 뤼튼에서 생성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10% 관세와 추가 상호 관세의 합법성을 가리는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원의 결정은 수주 내지 수개월 내에 나올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무역 파트너 국가는 법원 판결을 예의주시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1, 2심에서 패소한 것처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관세 환급 등 무역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방대한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사실상 미국 국민에 대한 세금이며, 이는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심리를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패소 시 미국 경제가 수년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특히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가 협상력을 발휘했다"며 "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무효로 판단하면 900억달러에 이르는 현재까지 징수된 관세 환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