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 해커에 '취약' 윈도10 아직도? '예산' 타령에 보안 공백

예산 타령에 보안 공백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사진 픽사베이

정부 전산망의 심장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600여 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기관의 실시간 백업 시스템 미가동은 예산 부족 탓으로 전해지며, 결과적으로 정부 업무 전산망이 완전히 멈추는 ‘먹통’ 현상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보안 상황이다. 최근 이통사와 롯데카드 등 금융권 해킹 사례가 증명하듯, 정부의 망분리 시스템만으로는 사이버 공격에 완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윈도10 서비스 지원 종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 PC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고 있어 보안 공백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들은 전체 PC 중 약 35~43% 정도가 윈도10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서는 6946대 중 62.9%인 4375대가 아직 윈도우10을 사용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1233대 중 437대(35.4%)가 윈도우10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윈도11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사양 PC 교체 비용과 시스템 호환성 문제, 예산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전면 전환은 지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부 PC의 경우 연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속기관 PC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한국 내 윈도10 점유율은 약 55%로, 여전히 최신 윈도11(약 42%)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서 업그레이드 속도가 더딘 현실을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중앙부처 52개 기관, 5300여개 시스템에서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총 63만건이 넘는 해킹 시도가 접수됐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16만건 이상의 공격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년 8월 ‘온나라 시스템’ 해킹 사실을 공식 인정했으며, 약 650명의 공무원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해커들은 공무원의 원격 근무 환경을 노려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정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예산 부족과 기술 지원 미비가 맞물려 국가기관의 전산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 강화와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규모 해킹 사고가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명확해야 할 것이다.

예산 타령에 보안 공백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