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분쟁 3년새 2.5배 급증…임플란트 분쟁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635건으며, 이 중 진료비 관련 분쟁이 201건(31.6%)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 사진 한국소비자원

#A씨는 2024년 1월 6일 방사선 검사는 ‘무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치과의원을 방문했다. 치료비를 완납하면 할인되며 수술 전날까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어 임플란트 5개에 대한 치료 계약을 한 후 2만원을 선납했다. 이틀 후인 2024년 1월 8일 A씨는 치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했지만, 치과의원은 처리 중이라고 안내할 뿐 선납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B씨는 2025년 4월 28일 잇몸 통증으로 치과의원에 방문했고, 진료 후 전체 치아 마모에 대한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850만원을 결제한 후 임시치아의 인상 채득(본뜨기)까지 진행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2025년 5월 6일 보철 치료 중도해지 및 선납한 치료비의 환급을 요구했는데, 치과의원에서는 임시치아 인상채득 비용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의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매년 약 60%씩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635건으며, 이 중 진료비 관련 분쟁이 201건(31.6%)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28건이 접수됐다. 특히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 29건에서 2023년 45건(55.2% 증가), 2024년 72건(60.0% 증가)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다.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공률은 2022년 20.7%에서 올해 상반기 50.9%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 감축을 유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 확인 ▲치료 계약 시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요구 ▲진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