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해킹 피해 면책 조항은 ‘무효’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쿠팡 약관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사진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쿠팡이 약관에 명시한 해킹 피해 면책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쿠팡 약관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에 포함된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1호는 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금지한 것이고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명시했다.

쿠팡은 2024년 11월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약관을 근거로 책임 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했고, 입법조사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