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강화·미래항공 신성장동력 확보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확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항공안전·공항·운수권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최우선 과제로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공항 내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공항시설의 상시 안전성을 높인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기반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 인력 확충과 함께 국제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해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UAM 상용화에 대응해 국가 공역 구조도 효율화하며, KASS 추가 확보 등을 통해 항공위성 기반 정밀 위치정보 제공 능력도 높인다.

두 번째 목표는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에 따른 노선 독과점 우려를 관리하고,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한다. 중국·동남아 중심의 기존 운수권을 서남아·유럽 2선·중남미 등으로 확대해 항공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인천공항은 동남아-한국-미국 중심 기존 환승축을 넘어 서남아·대양주를 잇는 신규 환승 네트워크를 개발해 환승객 유치를 강화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정책도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축이다.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면세·물류·항공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방공항의 전세기·국내선 확대와 함께 UAM·정비·훈련 기능을 추가해 공항 기능 다변화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증진,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항소음 저감도 병행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드론 배송·레저 활성화, 드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UAM 상용화(2028년 목표)를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체계 마련, 고부가가치 MRO 기술 고도화, 해외 공항사업 진출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공정경쟁·신산업 육성을 항공 분야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