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자동차 원산지 기준 대폭 완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 사진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원협정 조항에 의거해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비자제도를 정비해 영국 진출 기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등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했으며, 우리 기체결 최초로 혁신 챕터를 반영해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