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초읽기…25% 고수하는 美와 15% 마지노선 韓

(콕스뉴스 이진 기자)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이 막판 고비에 다다랐다. 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을 최대 25%까지 부과할 것을 예고하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합의한 15%를 넘지 않는 관세 상한선을 고수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은 단순 관세율 조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이 막판 고비에 다다랐다. 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을 최대 25%까지 부과할 것을 예고하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합의한 15%를 넘지 않는 관세 상한선을 고수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 사진 챗GPT에서 생성

특히, 이번 협상 마중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방미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 회장은 7월 29일 오후 대법원 무죄 선고 후 첫 공식 행보로 워싱턴 D.C.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AI 반도체 기술 협력 등 한국 전략산업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면 등판’의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에 착수한 약 54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과 테슬라와의 22조8000억원대 사상 최대 파운드리 공급 계약은 협상 우위 확보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 중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집중하는 전략산업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상한 15%’ 합의를 위한 실질적 명분과 이익 공유를 도모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이상의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를 거쳤고,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조치 및 관련 투자·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의 중대 변수 중 하나가 환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고관세 부담이 더욱 커져 산업계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환율 방어 능력도 협상 성과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 측은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심화, AI 반도체 기술 제휴 등 ‘코리아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EU, 일본, 영국 등과는 이미 15% 수준 관세 합의를 가시권에 두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25%의 관세 부과가 유력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재계는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워싱턴 방문은 이 방면에서 상징적이며 실질적 ‘카드’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2025년 8월 초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 지형이 재편된다. 한국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