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행동 계획은 저작권 본질 훼손”

가상으로 만든 AI 관련 이미지 / 사진 챗GPT로 생성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와 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12월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관련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액션플랜 32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6개 창작자·저작자 단체는 13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통해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시도이자,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저작권법의 본질적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작 동기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정부 계획은 영리 목적의 AI 기업을 위해 공정이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왜곡된 글로벌 추세를 앞세워 창작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사회는 AI 학습에 저작권자 허락과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일부 예외 사례만을 근거로 면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기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편향적 정책이라는 점을 들었다. 창작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법적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AI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장벽이 높은 옵트아웃 방식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계가독 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개인 창작자에게 사실상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AI 학습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글로벌 AI 강국을 목표로 창작 생태계를 훼손하는 교각살우의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으로 정책이 수정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