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금융당국,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확대 개편되는 금융당국 합동대응단 조직 구성도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합동대응단은 2025년 7월 출범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 조직이다. 출범 이후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발하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신속히 병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응이 성과로 평가받았다.

확대 개편에 따라 기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으로 구성된 1팀에 더해,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신설한 2팀이 추가로 운영된다.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과 인력을 중심으로 강제조사 역량을 보강하고, 금감원도 조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총 20명 규모의 일반조사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도 배치해 증거 분석 속도를 높인다.

금융당국은 직제 개편과 인사, 교육을 신속히 마무리해 2팀 체제를 조기에 가동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와 거래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며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