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횡포 바로잡기]②공정위 이어 법원도 음원 부당징수 인정

저작권료 인상을 추진하는 음저협 관련 상황을 표현하는 이미지 / 사진 챗GPT로 생성

법원이 1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4년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상대로 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신탁 관리하는 음악에 한해서만 징수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법원 역시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재확인하며 음악 저작권 징수 관행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판단에서 음저협이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서, 음저협이 자신이 신탁 관리하지 않는 음악까지 포함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는 없으며, 징수 권한은 어디까지나 ‘관리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탁관리단체 간 경쟁 구도 속에서 각 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권리 영역까지 사실상 잠식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관리하지 않는 음악에 대한 징수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기준선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피고 채널에서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어떤 음악저작물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느 범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액 역시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뿐, 실제 사용량과의 객관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법인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연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방송사나 콘텐츠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 추정이나 포괄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사용 사실과 손해 산정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같은 공정위 판단 이후 내려진 법원 판결은 ‘관리 범위에 한정된 징수’라는 원칙이 실제 징수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돼 적용돼 왔는지를 사법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일괄적·추정적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방송·콘텐츠 사업자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제기되던 일괄적·추정적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아시아M 관계자는 “대형 사업자라면 대응했을 일들이 중소 PP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사업을 키우기보다 소송을 견디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정부에 수차례 문제를 전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며 “법원의 판단은 결과 그 자체보다도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확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PP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이 경쟁 질서의 기준선을 제시한 정책적 판단이라면, 이번 법원 판결은 그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탈돼 왔는지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라며 “두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면서도 ‘관리 범위 한정’이라는 동일한 원칙 위에서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장돼 온 징수 관행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