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회의' 정족수 확보…2년 넘은 규제 공백 마무리 수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 사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를 갖추게 됐다. 방송 규제 기관이 반쪽짜리로 표류해온 긴 공백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윤성옥 비상임위원(여당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야당 추천)이 합류했다. 기존에 지명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7명 정원 중 6명이 채워졌다. 회의 정족수는 4인으로, 이제 의결 기능이 살아났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상 가동을 멈춘 것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 추천 몫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대통령 몫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했다. 본래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2명만의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핵심 사안을 처리하면서 법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통위의 주요 의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파행은 위원장 탄핵으로도 이어졌다. 2024년 7월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일 2인 체제로 케이비에스(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고, 국회는 사흘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위원장은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지만 헌법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갈리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은 끝내 정리되지 않았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진 위원장 3인이 1년 남짓 사이에 교체되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정상 기능을 상실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 출범했지만 위원 임명은 또 미뤄졌다. 김종철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출범 두 달 반이 지난 12월 19일이었고, 이후에도 반년 가까이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남은 자리는 야당인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1명이다.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설치법 자체에 반발해 추천을 거부해온 만큼 완전체 출범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