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계약을 마음대로? SK텔링크 '사실조사' 받는다

SK텔링크의 국제전화 광고 화면 / 사진 SK텔링크 홈페이지 갈무리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SK텔링크가 정부의 조사를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조사다.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

방미통위는 위반 내용 확인에 따라 실태 점검을 사실조사로 변경하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SK텔링크는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