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휴대폰 유통현장 신분증 스캐너는 안 빼나 아니면 못 빼나?

휴대폰 판매점에 비치된 신분증스캐너 모습 / 사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본인인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통·통신·금융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 절차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본인인증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방식만 강제되는 구조다.

휴대폰 유통 현장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한 인증이 사실상 표준으로 작동한다.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고집한 관행에 가깝다. 본인인증 방식은 오프라인 대면 확인, 모바일 신분증 등 법적으로 허용된 다양한 대안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스캐너 방식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는 선택권 없이 장비에 의존한 본인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더 큰 문제는 보안이다. 신분증 스캐너의 보안은 반복적으로 취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실제 침해 사례도 있었다. 운영 주체가 관리 소홀을 인정했던 적도 있지만, 여전히 보안 강화 조치라는 형식적 설명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 중이다. 이미 뚫린 방식이 계속 쓰이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 논리와 모순된다. 기술보다 운영 편의가 우선된 결과다.

이 구조적 모순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에서도 드러난다. 신분증 스캐너가 실물 신분증의 진위를 완벽히 판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사진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캐너의 데이터가 유출되면 회수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운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휴대폰 개통의 필수 단계에 신분증 스캐너를 둔 것은 자기모순적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합법화된 지금, 그 기술적·보안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현실은 제도와 기술 간 괴리를 보여준다.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안내하는 인포그래픽 / 사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분증 스캐너를 고집하는 배경이 정말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운영 구조나 자금 흐름이 통신사 중심으로 얽힌 사업 모델이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있다. 음모론이지만, 10여년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스캐너를 공급할 당시 업체 한 곳 당 십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스캐너 대신 다른 방식을 도입할 경우 보증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 자금 확보와 관련한 부담이 클 수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의심이 나온다는 점 자체가 현 체계의 불투명성을 반증한다.

대안은 이미 검증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PASS 안면인식 기반 인증은 금융권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서 활용 중이며,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바일 단말의 지문 인증 등 생체정보 기반 기술 또한 추가 개인정보 수집 없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완벽한 단일 해법이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인인증의 목적이 이용자 보호라면,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 전제돼야 한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다. 남은 과제는 제도와 운영의 태도다. 신분증 스캐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인증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