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vs 애플…6년째 이어진 수수료 전쟁 또다시 대법원으로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전을 설명하는 이미지 / 사진 제미나이로 생성

포트나이트(Fortnite) 게임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애플(Apple)간 앱스토어 수수료 소송이 2026년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6년째 이어진 법정 싸움이 다시 미국 대법원 문을 두드린다. 

싸움의 발단은 2020년 8월이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아이폰 버전에 자체 결제 링크를 몰래 심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지털 상품에 30% 수수료를 물리는데,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였다. 애플은 곧바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에픽은 "애플이 앱 유통을 독점하며 개발자를 착취한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냈다.

2021년 9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애플의 '반유도(Anti-Steering)' 정책이 위법하다고 봤다. 앱 안에서 "다른 결제 수단이 있다"고 안내하는 것조차 금지한 조항 때문이다.

로저스 판사는 개발자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넣을 수 있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30% 수수료 자체는 합법이라고 결론 냈다. 에픽의 완전한 승리도, 애플의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다.

애플은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도 나름의 꼼수를 부렸다. 외부 결제 링크는 허용하되, 외부에서 구매가 이뤄지면 27%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외부 결제를 유도하기 어렵게 만든 '지연 전술'이었다.

이후 소송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 2023년 4월 제9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2024년 1월 대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2025년 4월 로저스 판사가 반격에 나섰다. 애플이 27% 외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행위라며 전면 금지를 명령했다. 애플 앱스토어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였다.

2025년 12월 항소법원은 다시 애플에 유리하게 파기환송했다. 2026년 3월 항소법원이 재심의를 거부하자 에픽이 대법원에 청원서를 냈다. 애플은 "수수료 인하는 매출 20% 타격"이라며 맞불을 놨다. 대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앱스토어를 100% 장악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30% 수수료가 과도한지, 개발자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지 여부다.

미국 법무부(DOJ)도 별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은 이미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애플에 외부 앱스토어 허용을 강제했다. 대법원 판결이 빅테크 규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국내 개발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도 애플 수수료의 영향권 아래 있다. 에픽이 이기면 국내 앱 개발자들이 자체 결제를 도입해 수익을 20~30%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애플이 이기면 앱스토어 독점이 더 공고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패소할 경우, 국내 게임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 축소 영향으로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며 "미 대법원 판결의 경우 길면 1년이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