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이야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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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10:58
내용이 바뀐 것은 2015∼2016년 학원과 토지거래를 할 때 재무성 긴키재무국의 관재부문이 국내의 결재를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다. 첫 페이지에 결재 완료일과 국 간부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고, 2페이지 이후부터 협상 경위와 거래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계약 당시 문서와 국회의원 등에게 공개한 문서는 기안일, 결재완료일, 번호가 동일하며 모두 결재 도장이 찍혀 있다. 계약 당시의 문서에는 학원과 어떤 협상을 했는지를 시계열로 기록한 부분과 학원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에게 공개된 문서에는 그런 것들이 항목째 사라지거나 일부 삭제됐다.
또 계약 당시의 문서에는 학원과의 협상에 대해 “특례적인 내용이 된다”, “본건의 특수성”이라고 표현했다. 재무성은 국회 답변에서 학원과의 사전 가격 협상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지만 “학원의 제안에 응해 감정평가를 함”, “가격 제시를 함” 등의 기록도 있다. 공개된 문서에는 이 같은 문구도 사라졌다.
공무원이 이끈다는 일본 정부도 맛이 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