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정출산 시대 끝나나…트럼프 “美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줘”(종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정출산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정헌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헌법보다 하위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시민권 획득이 어려워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