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美 약속이행…지적재산권 도난 기업 처벌 조치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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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한 처벌 조치를 내놨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일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 침해하거나, 특허를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들에겐 회사채 발행이 금지된다. 정부 자금 지원을 받고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 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설립도 제한된다. 처벌 조항은 모두 33개다. 위반자들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 '신용중국'에 이름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