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주세 개편…캔·수제맥주 '웃고' 생맥주 '울고' - 한국경제

정부가 50년 만에 바뀌는 주류에 대한 과세를 맥주부터 종량세(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바꾸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캔맥주와 수제맥주는 싸지지만 생맥주는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맥주 중에서도 저가 캔맥주는 가격이 일부 상승하지만, 프리미엄 캔맥주는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 프리미엄·수제맥주 업체 "만족" 지난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3가지 주세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는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종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다. 우선 맥주의 경우 카스·하이트 같은 국산맥주는 856원, 수입맥주는 764.52원 매겨지는 L당 납부세액을 840.62원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 경우 국산맥주의 L당 주세납부세액은 1.8% 감소해 오비맥주나 하이트진로 같은 국내 맥주제조사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맥주업체의 L당 납부세액은 513.70원에서 442.39원으로 13.88%나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