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 2019년 국정연설 발표
- 국영전력공사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강조 ?
- 청년 일자리 창출, 남아공 사업환경 개선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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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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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9.6.20(목)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2019년 국정연설(SONA: State of Nation Address)을 발표함.
? ??- “민주화 25주년을 축하하며 남아공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자(Let’s grow South Africa together as we celebrate 25 years of freedom)”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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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가개발계획(NDP: National Development Plan) 목표 기한인 2030년을 10년 앞두고 남아공 경제부흥을 위한 국영기업 쇄신, 일자리 창출, 사업환경 개선 등을 강조함.
? ??- 그 외에도 낮은 주거비용, 경찰인력 확대, 범죄 근절, 교육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움.
? ??- 여성범죄 관련 이사회를 설립해 성차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영어 및 아프리카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초교사를 양성해 현장에서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있는 교육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함.
? ??-?데이터 비용 인하를 위해 남아공 통신부장관은 남아공독립통신관리위원회(Icasa: 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A)에 관련 정책 지침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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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A를 통해 보는 6가지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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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영기업) 4,400억 랜드의 부채를 지닌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에 대해 2,300억 랜드 규모의 금융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특별지출예산안이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힘.
? ??-?해당 금융지원은 Tito Mboweni 재무부 장관이 2월 예산안을 통해 발표했던 690억 랜드의 금융지원 외에 추가적인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향후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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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앙은행)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랜드화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은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 남아공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6.6(목) 달러 대비 랜드화 환율은 R15/US$선을 돌파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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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용) 향후 10년간 20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통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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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투자) 대남아공 투자 증진을 위해?올해 11.5(화)~7(목) 간 2차 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남아공의 투자 및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함.
? ??- 특히 민관성장이니셔티브(Public-Private Growth Initiative)를 통해 민간부문은 향후 5년간 19개의 부문에 걸쳐 총 43개 프로젝트에 8400억 랜드를 투자하고 1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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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투어리즘) 비자발급 간소화를 통해 2030년까지 남아공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 숫자를 21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중국, 인도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의 여행객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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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설) 민주정권 설립 이후 중단된 바 있는 신도시 건설 의지를 표명,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스마트시티 건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 이와 관련해 베이징으로부터 100km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부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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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건) 국립의료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의 보편적인 도입을 강조하고 자금 마련,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촉구함.
? ??-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HIV 감염에 맞서기 위해 2020년 12월까지 HIV 치료를 받는 인구를 적어도 200만 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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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보는 SON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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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용 및 교육
? ? -?50%→남아공 청년 실업률
? ? -?6개월→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개월 수
? ? -?10세→향후 10년간 독해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할 나이 목표
? ? -?155,000개→향후 5년간 Public-Private Growth Initiative를 통해 창출될 일자리 개수
? ? -?500,000명→장애로 인해 취학연령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수
? ? -?2,000,000개→향후 10년간 창출될 청년 일자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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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간정주 및 보건
? ? -?5년→ 남아공 정부가 빈곤층의 가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햇수
? ? -?75%→2030년까지 도시에 거주하게 될 남아공 인구 비율
? ? -?2,000,000명→ 2020년 12월까지 추가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게될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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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제
? ? -?390억 랜드→ 흑인영농인 지원을 위해 토지 은행에 배정한 금액
? ? -?1,000억 랜드→ 남아공 정부가 인프라 기금에 배정한 금액
? ? -?2,100만 명→ 2030년까지 목표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 ? -?2,300억 랜드→ 향후 10년간 Eskom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액
? ? -?3,000억 랜드→ 2018년 투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투자액
? ? -?8,400억 랜드→ Public-Private Growth Institute를 통해 민간 부문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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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반응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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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번 국정연설에 대해 현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목표만 나열했을 뿐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음.
? ??- 현지 경제학자 Bianca Botes는 이번 연설이 남아공 경제의 긍정적인 전망을 부각하려 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정책들이 마련될 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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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SONA 발표 이후 주요 화폐 대비 랜드화 가치는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 6.21(금) 오전 9시 50분 기준 달러 대비 랜드화 환율은 R14.4313/US$을 기록했으며, 유로 및 파운드 대비 랜드화 환율 또한 각각 R16.3198/€, R18.3205/?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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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번 국정연설에서 강조된 민관협력과 관련해 정부 예산 1,000억 랜드가 배정된 인프라 부문이 협력과 투자가 가장 절실한 부문으로 언급된 바 관련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단, 현지 조달(Buy Local) 캠페인을 함께 강조하고 있어 적절한 현지 업체와의 협력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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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6.24(월)부터 이번 SONA 발표에 관한 각료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인 바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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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남아공 정부 공식 홈페이지, Sunday Times, Business Day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