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법안 상원 의결

- 프랑스 정부, 미국의 관세 보복 시사에도 강행 의지 표명 -

-?아마존은 프랑스 사업자 수수료 인상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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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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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외 각 국에서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됨.

? ??- 해당 기업들은 이윤이 창출되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유럽 내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평균 2배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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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IT 그룹인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의 이니셜을 따서 일명 GAFA법으로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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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 대표적인 IT 그룹들

자료: 일간지 Le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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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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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제안함.

? ??-?2020년부터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 내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에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

? ??- 이에 해당하는 130~150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미국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예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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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안 확정 실패

?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의 국가는 찬성했지만 자국에 해당 IT기업의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룩셈부르크(아마존), 스웨덴(스포티파이) 등의 국가는 크게 반대했고 미국의 관세 보복을 우려하는 독일, 핀란드 등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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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하기로 결정?

???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2019년 1월 22일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됨.

? ??- 연 수익 7억5000만 유로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년 1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됨.

? ??-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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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업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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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판하며 보복관세 예고

? ??- 법안 통과를 앞둔 7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조치인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 ??-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응할 상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프랑스 와인을 언급,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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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법안이 통과된 후 8월 2일,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Amazon)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에 대해 10월 1일부터 수수료 3%를 인상하겠다고 발표

? ??- 디지털세 3%에 따른 추가비용을 플랫폼의 프랑스 판매 업체들에 그대로 부과시키겠다며 과세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함.

? ??-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 소매가에 영향을 미쳐 프랑스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 ??- 그 외 해당 기업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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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 반응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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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 정부, 디지털세 부과 강행 입장 견지하며 미국 정부와 합의 희망?

? ??-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세는 특정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 ??-?8월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Biarritz)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디지털세를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며, 그 전에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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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재무장관

자료: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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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프랑스가 앞서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변 국가들도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고 세계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합의된 상황임.

? ??- 2019년 7월 18일 프랑스 샹티이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 합의 성명이 발표됨.

? ??- G7은 원칙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간 과세권 배분 원칙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2020년에는 OECD 차원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 프랑스 내부에서도 디지털세 부과를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고 미국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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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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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 I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 세법 전문 변호사 앙투안 콜로나 디스트리아(Antoine Colonna d’Istria)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이 충분해 디지털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프랑스 기업들에는 디지털세는 언젠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네이션’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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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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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적으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는 추세지만 프랑스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된 나라가 없고 미국과의 갈등을 전방에서 풀어가는 상황이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 ??- OECD 측은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IT 기업의 수익에 기반한 세금부과법을 만들고 있으나 OECD 차원에서도 세부 사항을 만들고 있는 중이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2020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

??ㅇ 디지털세가 자리잡고 발전하면 지금보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 IT 기업, 유투버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일간지 르몽드 (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 제코 (Les echos), AFP,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