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 과열 경쟁시장인 인도 철강 시장의 반덤핑 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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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반덤핑 부과 현황

? ㅇ 개요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하의 무역구제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은 2019년 1월부터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6개 제품에?반덤핑 관세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

????- 무역구제사무국은 산업 내 이해관계자의 청원에 기초해 반덤핑 관세를 조사하는 주요 기관

????- 산업 내 이해관계자로부터 청원이 접수된 경우나 수출업체로 인해 불공정무역이 발생한 사례가 무역구제사무국에 관측된 경우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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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관세 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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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덤핑 규제 절차

??? (1) 조사 전 예비 심사: 산업 내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시 이를 문서화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증거를 수집

??? (2) 조사 실시: 업체로부터의 청원 신청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역구제사무국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다는 공개 통지가 발행

??? (3)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 공표: 무역구제사무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가 개시된 주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함.?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60~70일 이내에 완료됨.

????(4)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 중앙 정부는 무역구제 사무국의 조사 보고서 권고에 근거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해당 관세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만 유효하고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5) 이해 당사자의 구두 증거 수집 및 공청회 개시: 이해 당사자(국내 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업자 및 외국 생산자, 수입업자, 외국 정부, 협회 및 상공회 등)는 조사 관련 정보와 개별 의견 개진 기회를 무역구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해당 사무국은 반덤핑 규제 전체 절차 중 청문회 참석 허용

??? (6) 최종 결과 및 권장사항 공표: 당국은 이해 당사자의 최종 의견 제출을 검토한 뒤, 최종 결과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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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 기간의 제한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제출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된 시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1년이며,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6개월 연장 가능

??ㅇ 반덤핑 관세 구조

????-?반덤핑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일반 관세보다 높게 부과

??ㅇ 계산 구조

????- 제품 A의 반덤핑 관세는 US$ 10/kg라고 가정

????- FOB 가격 : US$ 100/kg

????- 일반 관세(18%로 가정): US$ 18/kg

????- 반덤핑 관세: US$ 10/kg

??? - 총관세: US$ 18+US$ 10 = US$ 28/kg

□ 반덤핑 과세 조사가 개시된 품목 리스트?

연번	품목	HS code	대상국	현 상황
1	염화폴리비닐 (CPVC)	39049000, 39042110, 39042190, 39042210, 39042290	한국, 중국	?-?2019년 3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2019년 7월: DGTR에서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를 발표 ?-?당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잠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공청회 개최 예정(2019년 8월 19일) ?-?반덤핑 규정에 따라 최종 결과 공표 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
2	알루미늄 및 아연 ?코팅 평판제품*	72106100, 72125090, 72259900, 72269990, 72101290, 72103090, 72104900, 72106900, 72107000, 72109090, 72121090, 72122090, 72123090, 72124000, 72169910, 72255010, 72259100, 72259200, 72269930	한국, 중국, 베트남	?-?2019년 4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2019년 7월: DGTR에서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를 발표 ?-?당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잠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 예정
3	디지털 오프셋 인쇄판	844250, 37013000, 37040090, 37051000, 76061190, 76069190, 76069290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2019년 5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당국은 요청에 따라 2019년 8월 16일로 공청회 개시 예정
4	양철 평판 압연 철강제품	72101110, 72121010, 72109090, 72101190, 72121090, 72107000, 72101210, 72125020, 72103090, 72101290, 72121010, 72255010, 72105000, 72125090,? 72124000, 72109010, 72259900	한국, EU, 일본, 미국	?-?2019년 6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DGTR은 2019년 6월 28일부터 40일 이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
5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멀티 필라멘트)	540231, 540232, 540239, 540245, 540249, 540251, 540259, 540261, 540269	한국, 중국, 대만, 태국	?-?2019년 6월 :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DGTR은 2019년 6월 28일부터 40일 이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
6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 (1250mm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철강 포함)	7219, 7220	한국, 중국,?EU,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태국, 남아공,? UAE,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9년 7월: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DGTR은 수출업체 및 외국 생산업체를 위해 PCN 방식*** 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2019년 7월 31일로 설정

* 제외: 알루미늄을 첨가하지 않은 아연 코팅 평판제품·아연을 첨가하지 않고 알루미늄 코팅한 평판제품 및 도장 혹은 컬러코팅된 알루미늄 아연 코팅 합금강판

** 제외: 1) 2015년 6월 5일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한국·말레이시아·중국에서 304등급 및 최대 1650㎜(허용 오차 내)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철강

2) 2015년 12월 11일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1250㎜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한국·중국·EU·미국·대만·태국·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600㎜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허용 오차 내),

?3) 면도기 생산에 사용되는 면도날 등급의 블레이드 스틸,

4) 화폐 생산에 사용되는 HS Code 7326.90.99로 분류되는 코인 블랭크

*** PCN(Product control Number)방식이란 제품 유형·형태 간 공정한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분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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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수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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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화 폴리비닐(CPVC)(HS Code 3904 기준)

(단위: US$ 백만, %)

주: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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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루미늄 및 아연 코팅 평판 제품(HS Code 7216 기준)

(단위: US$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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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7226 기준)

(단위: US$ 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