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는 현재 진행형

-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대폭 강화 -

- 전 세계 고체폐기물 공급망에 영향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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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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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년 말 24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한 이후에도 중국 정부의 ‘해외 쓰레기 수입규제’는 계속되고 있음

??? - 올 7월 1일부터 중국은 ‘非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 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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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일부 수입제한목록으로 이전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주: 수입액 아래 괄호 속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자료원: 중국 상무부, G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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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입제한 품목이 된 8개 품목은 올해 6월 30일까지는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하면 수입이 가능했으나 7월 1일부로 관련 부처로부터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 가능

??? - 해당 8종 고체폐기물의 올 상반기 수입규모는 56.5억 달러, 그중 대한국 수입규모는 1.5억 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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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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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固??物?口管理?法, 2011.8.1.일부 시행)’에 의거해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으로 고체폐기물 수입을 관리해옴

??? -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은 금지목록·제한목록·비제한(자동허가)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으로 구성

??? - ‘금지목록’ 중의 고체폐기물은 수입 금지

??? - ‘제한목록’ 중의 품목은 관련 부처의 심사를 받은 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 가능

??? - ‘비제한(자동허가)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 중 품목은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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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제한·비제한(자동허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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