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2)

수입

기술규제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비기술규제

예상치 못한(우발적인) 무역보호조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또는 무역기술장벽 외의 수입제한

(수입허가, 쿼터제, 금지규정, 수입수량 관리 및 그 외 기타)

추가 세액 및 비용을 포함한 가격조정조치

금융조치

경쟁에 영향을 주는 조치

무역- 투자연관 조치

분배제한

사후 판매활동 제한

보조금

정부입찰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수출

수출과 연관된 조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차별적 기준 및 상이한 표준적용

- 국내외 업체 간 기술규제 차별적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 제도 운영

중복검사

- 국제인증획득에도 불구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 이원화

국제표준과 불일치

- 제품표준,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인증비용 및 시간과다

- 높은 검사비용

- 인증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검사지연

과다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 과학적 근거 부족

투명성 결여

- 판정에 일관성 결여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개정, 불충분한 의견 제시기간

?

인증마크

?

대상품목

가솔린, 디젤, 석유류, 안전장치,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시멘트, 건축자재, 음식, 비료 등

유효기간

최대 3년

인증절차

- 자기적합성 평가기관이 수입업자/제조자/무역업자의 자기적합성 선언을 점검

?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하고 적합할 경우,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 품질관리기관은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상호인정협정서, 라벨,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 적합성 확인을 한 후, 등록 및 선언을 함

- 모든 적합성 확인이 완료 후 시장판매 가능

관련부처

대상

보건부

- 의료설비 및 기기

???일반X-ray진단기, 주사류, 멸균설비, 수술용 기구,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기기로 규정됨

- 의약품류: 백신, 약품 등

- 수입유통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ISO 인증서, 자율판매증명서, 기타 인증서

※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서, 유통허가서 등 필요.

농업농촌개발부

- 해양양식용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식물보호제, 비료, 동물용 약품, 사료 등

산업무역부

-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부품 등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하며, 수입이전에 관할기관에 검사신청

? 필수

운송부

- 기중기, 크레인, 특수차량, 건설기계용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 탱크운반차, 철도 교통수단 등

- 품질검사기관: The Viet 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검사 신청 필수

건설부

- 시멘트 류, 콘크리트제품, 블록, 건축자재 등 베트남 품질규격(TCVN) 획득 및 품질시스템(ISO 9001, 14001 등)?요구

노동보훈사회부

- 안전모,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분진마스크, 안전보호대, 압력용기, 리프트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과학기술부

- 오토바이헬멧, 철근, 강연선, 전기케이블, 전기전자제품, 연료유, 석유제품 등

- 철근 제외한 제품은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 및 임시 통관 후 품질검사 합격 시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