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분석한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 지난 10월 발표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최종까지 예상 밖 난항 중 -

- IMF, "미중 협상 결과로 수입대체 효과 발생 시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커…" -

- 전문가들, 글로벌 슈퍼파워 간 관리무역 조짐 속에 반사피해 가능성 우려

□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 타결 전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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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11일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미중 무역협정(first phase? trade deal)을 위한 양국 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힘.

? - 잠정 합의에서 중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축산물 수입과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반대급부로 미국은 10.15일 예정됐던 대중 추가 관세 결정을 유예함.

? - 당초 양국 협상 대표는 수 주 내 협정문에 조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1.21일 현재까지 양국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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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단계 합의에 대한 긍정과 부정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11.20일 자 로이터통신은 중국 측이 합의 조건으로 관세 전면취소(roll back)를 요구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텐리는 1단계 협정의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대변인도 "협상은 진행 중이며 현재 합의문 문구 조율 중에 있다"고 합의 실패 가능성을 일축함. 만약 양국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12.15일 부로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발효될 예정임.

? - 워싱턴포스트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서둘러 협상타결을 발표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좌진들도 대통령의 기대치를 낮추는 데 노력 중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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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미중 합의 결과가 제3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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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구(IMF)는 이번 주 "관리무역 : 미중 무역협정에 따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공개

? -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3국으로 부터 구매를 미국 산으로 대체하는 수입 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 - 즉, 2017년 기준 337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중국은 EU, 일본, 한국 등으로 부터 자동차, 기계, 전자류 제품 등 수입을 미국 산으로 재편(redirect)하는 '관리무역(managed trade)'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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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보고서에서? "미중 화해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글로벌 거시경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나, 기존 제3국과의 교역 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관리무역이 정착되어 향후 국제무역 질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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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합의가 불러올 파급효과,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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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1) 중국이 대미 수입 상위 10개 품목군 위주로 수입을 확대

? - 중국의 대미 수입 상위 10개 품목군(전자, 기계, 자동차, 오일시드(oil seed), 항공기, 광학기기, 원유 및 미네랄 연료, 플라스틱, 희귀광물, 목재펄프) 위주로 대미 수입을 늘려 무역흑자를 축소하는 방안

? - 즉, 중국이 기존 자동차 수입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역으로 독일, 일본, 영국 등으로 부터 수입 손실이 생기고, 기계류 수입 전환 시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예상

? - 동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對EU수입(자동차, 기계, 항공기 등) 610억 달러, 對日 수입(기계, 자동차, 전자 등) 54억 달러, 對韓 수입(전자, 광학기기, 플라스틱 등) 46억 달러가 미국산 수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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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 수입 10개 품목군(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