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크로아티아 대선, 크로아티아의 향방은?

- 2019년 12월 22일 크로아티아 제7대 대통령 선거??실시 -?

-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크로아티아 정치의 주요 분수령 될 것 -?

□ 크로아티아 정치제도

? ㅇ 대통령 직선제 하의 의원내각제

? ? - 크로아티아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음.

? ? -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에서의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외교 및?국방 등에서 내각과 공동으로 주요 권한을 행사함.

? ? - 국내정치의 주요 실권은 의회의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를 운영함.

? ? - 대통령은 5년 중임제이고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는 4년이며, 헌법상 100~1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 ? - 대통령은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1차 투표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 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함.

? ㅇ 정치현황

? ? - 현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Kolinda Grabar-Kitarovi?) 대통령은 현 여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 출신으로 2015년 2월에 임기를 시작했음.

? ? - 당시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은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SDP) 출신인 요시포비치 대통령을 꺾고 당선됨으로써 이후 있을 총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예고한바 있음.

? ? - 2016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중도우파 정당으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을 꺾고 정권을 잡았음.

? ? -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 총리 하의 현 정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관광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연금, 교육, 세제 등 국가전반에 걸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ㅇ 2015년부터 연평균 3%의 견조한 경제성장세 시현

?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6년간 지속되던 마이너스 성장은 2014년으로 종식되고 플러스 성장으로 경제가 반등했음.

? ? - 2013년 EU 가입에 따른 비즈니스환경 개선, 높아진 접근성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및 투자증대가 성장을 견인

? ? -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시장 개선으로 늘어난 가계소비 역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

? ㅇ 나아진 경제성장에 힙입은 플렌코비치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세제개편, 연금개혁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 - 경제가 나아지면서 확보한 정권 안전성으로 플렌코비치 정부는 꾸준한 개혁정책을 추진

? ? -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재정부담을 야기하던 연금과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

? ? - 또한 총 4차에 걸친 세제개편(4번째 세제개편은 2020년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중

? ? -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확보한 재정여력으로 민간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관광산업, 가계소비 등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ㅇ 순항하던 플렌코비치, 노조의 반대와 파업에 부딪혀 주요 개혁정책 좌초

? ? - 2019년 도입된 새 연금제도는 노조의 반대와 국민청원으로 폐지되고 과거제도로 회귀했음.?

? ? - 2019년 철도, 교사, 병원, 공공노조 역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잇단 파업에 돌입하고 있음.

? ? - 플렌코비치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인상을 감당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로 추진하던 부가가치세 1%p 인하(25%▷24%)를 잠정연기함.

? ? - 이러한 가운데 치뤄지는 크로아티아 대선은 현 정권 HDZ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 ㅇ 2019년 들어 SDP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HDZ와 SDP의 지지율은 2.1%까지 격차가 좁혀짐.

? ? - 이는 HDZ의 연금개혁 등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에 따른 현상으로 보임.

? ? - 일부 개혁정책의 철회 및 노조의 요구 수용에도 불구하고 HDZ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음.

? ㅇ 현 집권당 HDZ에 대한 지지만큼이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

? ?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렌코비치 총리는 가장 선호(11.2%)하는 정치인이자 싫어하는 정치인(21.6%)으로 조사됨.

? ? - SDP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2020년에 치뤄질 총선에서 HDZ의 정권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 정권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질 위험 있음.

크로아티아 주요 정당 지지율 추이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