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中 경제정책 미리보기

- '안정적 성장' 기조 하에 온건한 부양정책 조합 예상 -

-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응책 강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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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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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새해를 보름 정도 앞두고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합의에 경제지표가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 각계는 내년 경제운영방향에 이목 집중

??? - 지난 13일, 중국 정부는 미중 양국 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공식 발표

??? - 12월 16일 발표된 11월 중국 산업생산과 소비 지표가 5개월 만에 신장세

????주: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6.2% 증가,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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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생산과 소비지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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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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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은 경기하방 압력 속에서 중공 지도부가 첫 번째 백년 목표* 달성을 앞둔 관건적인 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 정책방향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주: 첫 번째 백년 목표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달성,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을 완성해야 함.

??? - 시진핑 주석은 최근 내년 경제운영방침을 확정하는 중앙정치국 회의(12.6.)에서 "2020년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달성을 위한 마지막 결정적 시기이며,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한 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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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제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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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안정"이 최우선, "안정"에 방점

??? - 차년도 경제운영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공 지도부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

??? -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시장예측 등 6대 분야 안정을 재강조

??? - "2020년은 샤오캉사회 달성을 위한 마지막 결정적 시기이며,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한 해"이므로 모든 정책은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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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도부의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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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 △금융리스크 예방 등 3대 방어전(攻堅戰)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

??? -?3대 방어전 순위가 기존의 금융리스크 “예방-빈곤퇴치-환경오염 대응”에서 “빈곤퇴치-환경오염 대응-금융리스크” 예방으로 바뀜.

??? -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앞두고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을 시사

??? -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디레버리징 정책이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므로 2020년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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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통화정책의 완화강도를 적절하게 높일 예정

??? - 구체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품질과 효율을 힘껏 높이고 구조조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은 융통성이 있고 적절해야 하고 유동성은 합리적이고 넉넉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 또 "금융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

??? - 경기둔화 국면에서 통화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으나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정책과 조합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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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대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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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정부는 내년 아래와 같이 6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칠 예정

??? - '민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산업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주: 2019년 정책방향은 △제조업의 질적 발전 △강대한 내수 구축 △향촌진흥전략 추진 △지역균형 발전 △경제 시스템 개혁 △전방위 대외개방 △민생개선 등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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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내년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