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새정부 출범 및 경제정책 전망

- 집권당?사회노동당(PSOE),?포데모스와?연립정부 구성 -

- 2020년 예산안 통과와 함께 안정적인 경제정책 수립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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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새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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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1월 7일, 집권당 좌파 사회노동당(PSOE)은 포데모스(PODEMOS)와 기타 군소 정당들과 연합, 연립정부 구성에 극적으로 성공

??? - 2020년 1월 7일, 총 350명의 하원 총리 임명 동의안 찬반 투표에서?페드로 산체스 사회노동당(PSOE) 대표는 찬성 167표, 반대 165표, 기권 18표를 획득, 총리로 선출됨.

??? - 이번 투표는 제2차 총리 임명 동의한 찬반 투표로 1월 5일 1차 투표에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실시

????? * 스페인은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하며, 1차 총리 임명 동의안 투표는 전체 350석 중 절대 과반수인 176의 찬성이 필요, 1차 투표 부결 시 48시간 후에 2차 투표가 실시되며 2차 투표 시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단순 과반 찬성에 의해 총리를 선출함.

??? - 이로써 2019년 4, 11월, 총 2회에 걸쳐 총선을 치루면서 이어져 온 좌파 사회노동당(PSOE) 임시정부체제가 종료, 급진 좌파 포데모스와 기타 군소 정당과 연합한 연립정부가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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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지 종합일간지 El Periodico

□ 새 정부 경제 정책 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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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세금 인상을 통해 최저 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확대

??? - (연금 인상)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실질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비율만큼 인상할 예정

??? - (개인소득세 인상) 개인 소득세의 경우 연 13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 기존의 22.5%에서 24.5%, 연 3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 대상, 기존의 22.5%에서 26.5%로 개인 소득세를 인상할 방침

??? - (법인세 인상) 대기업과 금융 및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저 15%, 18%씩 기업 법인세를인상 할 계획

??? - (최저임금 인상) 2019년 좌파 사회노동당(PSOE)은 이미 최저 임금을 900유로로 인상했으나 2020년에는 스페인 평균 급여의 최대 60%인 1200유로로 인상할 방침

??? -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로 교육과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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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경제개발분야에 있어 기업의 R&D 투자 확대, 산업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스타트업 육성 부문에 초점을 둘 방침

??? - (R&D 투자 강화) 새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 부문에 있어 유럽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의 전체 GDP의 1.2%에 해당되던 공공 R&D 투자를 2%로 확대할 계획, 특히 의료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의료 공공 투자를 전체 GDP의 7%로 끌어 올릴 방침

??? - (산업의 디지털화) 정부는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화가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파악,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의 협력을 도모,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지원과 기술 교육 확대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

???? * 5G: 5G 인프라 투자 촉진법과 5G 서비스에 대한 시장 관리 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 5G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도모할 방침

??? - (탈탄소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국토, 5G 부문에 있어 투자 및 다양한 지원이 진행될 방침

???? * 신재생 에너지: 새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총 전력 발전량의 74%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으로 특히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 이로써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1%를 감축 시킬 계획

???? *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 교통 인프라 및 전기 자동차 등 스마트 시티 부문에 있어 투자 확대와 탈 탄소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

??? - (스타트업 육성) 새 정부는 2020년 스타트업 촉진법 제정 및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지원 확대와 엔젤 투자가 대상 금융 지원, 외국인 스타트업의 비자 취득 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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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기업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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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을 비롯한 몇몇 기업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디지털, 신재생분야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긍정적인 태도

??? - 금융권을 포함한 현지 기업인들은 새 정부의 세금 및 최저 임금 인상은 직원 고용 및 기업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그러나 새 정부지원이 예상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신재생, 5G, 스마트 시티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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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지 스페인 학교와 연구기관을 주 고객으로 보유한 스페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유통사 구매 담당자인 'I'에 의하면,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고객들의 R&D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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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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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1월 7일 스페인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스페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및 기업 지원에 예의 주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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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히 정부 지원 및 다양한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 신재생, 스마트시티, 5G 등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기회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스페인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 도모가 필요함.

??? - 스페인 신재생분야는 경쟁력이 높은 관계로 스페인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하는 것보다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현지 진출에 노력하거나 또는 에너지 관련 기자재 공급에 힘쓰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 - 또한 스마트 시티 분야의 경우 한국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IT 하드웨어 부문에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

??? - 5G의 경우, 한국은 이미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선두국으로 관련 한국 기업들은 스페인 통신기업과 협력, 통신 단말기 등 하드웨어 제품 공급이나 현지 자동차 제조사, 물류분야 등의 기업과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5G 기술 협력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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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히 현재 스페인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육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새 정부의 대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인바, 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들은 현지 대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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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지 종합 일간지 엘 문도(El Mundo), 엘 빠이스(El Pais), 라 방구아르디아(La Vanguardia) 및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