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2020년 1월 환율보고서 발표

-?한국을 포함해 총 10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

- 중국, 환율조작국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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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한국 포함 10개국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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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무부는?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환율정책 관행을 모니터링해 180일 주기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함.?

????-?이번 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에 발표됐어야 하나 2020년 1월 지연돼 발행됐음.(2020.1.13).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할 경우?해당국을?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주*:?지난?12개월간(2019년 6월까지) △ 대미 무역흑자가?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GDP의?2%?이상 △ 외환 순매수액이?GDP의?2%?이상 중

??? - 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상기?3개 조건 중?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가능하며,?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2차례 연속 지정됨.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 20개국을 검토했으며, 그중 10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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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변경사항

?자료:?미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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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지시간?1월 13일 발표된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에서?우리나라를 포함한?10개국(한국,?중국,?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 ’19년 상반기 보고서에서?제외됐던 스위스가?신규?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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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평가?

자료:?미 재무부?

주: 진한 글씨체는 관찰대상국 기준 충족을 의미

□ 한국, ’19년 상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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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경상수지)?한국은 2019년 6월까지 4분기 동안?GDP의?4.0%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보고서의 4.5%보다 감소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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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흑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소폭상승에 그쳤으나 기준점인 200억 달러를 초과한 203억 달러를 기록

??? - 이는 지난 2분기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특히?운송장비 분야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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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율 개입) 2019년?상반기 80억 달러(GDP 대비?0.5%)?상당의 외환 순매수를 기록한 한국은?일방적 환율 개입 기준(외환 순매수가?GDP 2%이상)?적용은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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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평가)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둔화되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 - 한국은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35%)이 상대적으로 낮아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국내 수요 견인이 가능하다고 분석

□ 기타?관찰대상국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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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국)?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하고?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함.

??? -?이는 미중?1단계 무역협상에서?중국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보복이 가능한 환율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나아가?향후 환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도 제외 이유로 꼽음.

????- 한편 척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를 반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 오마바 행정부 시절 재무부 소속 Brad Setser은?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합의된 환율 관련 정보 공개가 효과적일지에 의문이 든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환율 시장에서의 관행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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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베트남)?베트남 정부의 잦은 환율 시장 개입을 지적하며, 재정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함에 따라 시장 개입을 점차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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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대비 상승하고 2개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됨.

??? -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기준에만 해당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무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힌바 있었으나?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기준에 해당돼 지정됨.

자료: 재무부 환율보고서, NYT, WSJ 및?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