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밀나두 주정부 2020/21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인도내 경기를 반영, 전년 대비 적자폭 확대 -

- 예년에 이어 인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주경제 성장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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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밀나두주의 경제 개요

? ㅇ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타밀나두주는 주 경제규모로는 마하라슈트라주(인도의 경제중심도시 뭄바이 소재)에 이어 두번째로 커다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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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상위 8개주 경제규모(GSDP: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순위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Statistic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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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 같이 높은 수준으로 경제가 개발된 주된 이유는 타밀나두주가 영국이 17세기부터 첸나이(구 마드라스)를 남인도 경영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교육 등의 측면에서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 데 기인

??? - 이 같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첸나이는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못지 않은 IT산업의 중심지로 발전??

??? - 타밀나두주에서도 첸나이 이외 지역의 경우, 마두라이는 수송기계, 코임바토르 등은 인도 내 섬유산업 클러스터로써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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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타밀나두는 1991년 인도 개혁개방 바람을 타고 외국인투자유치에 앞장을 서면서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타밀나두주를 주된 생산기지화

??? -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역시 이 계기를 바탕으로 인도로 진출, 지금은 연산 70만 대의 생산여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인도시장에 정착

??? - 현대자동차 이외에 르노-닛산, 포드 등 외산 브랜드의 생산시설이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진출하여 첸나이는 인도의 디트로이트라고도 불릴 정도의 자동차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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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 * 참고로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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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밀나두 주정부는 인도 중앙정부가 2020/21년 예산을 발표한지 보름이 지난 2020년 2월 14일 주정부 예산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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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밀나두 주정부 문장

자료 : 타밀나두 주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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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밀나두 정부는 2020/21회계연도 세출 규모는 2조 4,000억?루피, 세입은 2조 2,000억 루피로, 2,162억 루피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 동 세출과 세수는 전년 (수정)예산 대비 각각 14.3%, 11.1%씩 증가

??? -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인도내 소비경기 침체로 세수가 그만큼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타밀나두 주정부가 산하 송배전공사(Tangedco)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

??? - 단, 타밀나두 정부는 이와 같은 적자폭의 증가를 인식한 듯, 주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주내 총생산(GSDP)의 3% 이내로 제한해 나갈 것임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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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밀나두주 예산개요

(단위 : INR 천만)

자료 : 인도 재무부, 타밀나두 주정부

** 주 : 수지적자(Revenue Deficit)는 세입/세출 간의 적자로 인도 정부는 이를 이자 지출, 보조금 및 자본 계정 관련 항목이 포함된 재정적자(Fiscal Deficit)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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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 타밀나두주 예산안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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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금년 타밀나두 예산의 주된 특징은 수지 적자의 폭이 전년대비 확대되었다는 점

??? - 금년도 적자폭은 전년도 수정 예산 평가 적자인 1,431억 루피 대비 51% 상승한 2,507억 루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역시 금년도 타밀나두 경제의 향배에 따라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 - 주정부에서는 이 같은 적자폭 확대를 경기 하락에 따른 상품서비스세(GST) 징수 실적 하락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

?? ?- 일부 언론에 따르면, 타밀나두 주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전도 받아야할 GST 징수분 미도착액이 2020년 2월 현재 1,226억 루피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 ?- 이 같은 세무 행정상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타밀나두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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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 항목별로는 전년대비 교통, 보건, 관개, 농촌개발 및 고속도로 부문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주택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감액

??? - 교통부문 예산은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두배 이상의 증가폭을 시현했는데, 이는 타밀나두 정부가 여성의 안전한 교통시설 활용을 위해 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인도정부의 새로운 배출 기준(BS VI)에 부합한 대중교통용 버스 구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

? ? - 고속도로 부문의 경우 주정부에서는 첸나이와 인도 최남단 칸냐쿠마리를 연결하는 도로, 첸나이 주변 순환도로 건설 등에 주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

??? - 이와 더불어 인도 중앙정부에서도 2,000억 루피의 예산을 투입하여, 262 km 연장의 첸나이-벵갈루루 고속도로(Chennai-Bengaluru Expressway) 건설을 추진할 예정

??? - 주택부문의 경우, 정책상의 우선순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세계은행의 주택 프로젝트가 금년 중 시작됨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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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농업, 관개, 농촌 개발 부문 등의 경우, 현재 주정부 여당(AIADMK)의 핵심 지지 지역인 타밀나두 남부와 서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식품 창고 건설, 식품 가공 단지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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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밀나두 주정부 예산 중 주된 항목별 증감 및 비중

(단위 : INR 천만)

자료 : Times of India 자료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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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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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타밀나두 주정부는 위와 같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적자폭이 전체 GSDP의 3%, 주정부 부채 역시 GSDP의 25% 이하로 억제하는 등 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달성가능한 예산안임을 강조

??? - 또한 무역관이 접촉한 타밀나두 주정부 관련 공무원은 익명을 전제로 적어도 내년도 지방선거가 치뤄짐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포퓰리즘적으로 예산을 구성하지 않고, 교육, 전력, 교통 등 인프라 관련 예산을 확충했다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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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 같은 주장에는 인도 내 경제적 선진주로서의 자신감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 인도 중앙정부가 1월 말에 발표한 2019/20회계 연도 경제조사(Economic Survey 2019-20)에 따르면 인도 전체적 성장률이 5%에 불과했던 반면 타밀나두는 7.27%의 성장을 기록

??? - 경기 회복은 금년을 기점으로 2021/22년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균형재정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주정부 측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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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밀나두 주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GST 세수 이전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으며, 주정부간 세수 배분 비율 역시 불리함을 강조

??? - 이는 도입 2년이 지난 GST세금이 인도의 조세 순환 체계에서 아직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부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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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기업의 경우,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 등의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타밀나두 주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성 부각

??? - 금년 중에는 대도시 및 고속도로에서의 도로교통 흐름을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교통 프로젝트가 첸나이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 이에는 첸나이 주정부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등 국제원조기구가 참여함으로써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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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amil Nadu 주정부 주의회내Budget Speech, Economic Survey 2019/20, 인도 재무부 2020/21 예산자료, Statistics Times, Times of India 등 현지언론 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