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2020년도 예산안으로 살펴보는 새로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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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에 시행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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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법인 차량 세금 인상

??? - 2020년 7월부터 새로이 계약되는 회사 차량에 대해 최대 60%의 과세 예정

??? - 경유 및 휘발유(내연기관) 차량에만 과세가 될 예정이며, 친환경 차량은 과세 예외 대상으로 분류토록 해 법인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

??? * 2019년 기준 이탈리아 신차등록시장에서 기업용 승용차는 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법인 차량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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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구매유형별 승용차 판매 추이

(단위: 대, %)

자료원 : ANFIA(이탈리아 자동차산업협회), 이탈리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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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플라스틱 세금(Plastic Tax)

???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플라스틱 포장 및 용기 제조·수입 업체에 kg당 0.45유로의 세금 부과 예정이며 동 세금은 테트라팩 제품에도 적용

??? - 플라스틱 비율이 40% 미만으로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재활용 제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용기와 함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생분해 및 퇴비화가 가능한 제품 생산에 투자하는 업체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술 투자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2만유로까지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

??? * 이 세금으로 2020년 약 1억 4천만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며 2021년에는 6억 1천 6백만 유로 확보가 예상되나, 이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여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기 4억 1,400만 유로, 3억 9천 5백만 유로로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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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설탕세(Sugar Tax)

??? -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스 및 청량음료에 대해 1리터당 0.10유로, kg당 0.25유로의 세금 부과 예정

??? -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설탕세 건의안에서는 설탕함유량이 8ml를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탈리아 음료업계에서는 새로운 세금 부과로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제조방법이 다양한 음료에 일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정됨.

??? * 설탕세(Sugar Tax)란, 청량음료에 일정 함량 이상의 설탕이 함유되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아동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세제.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프랑스,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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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웹 택스(Web Tax)

??? - 2020년 1월부터 시행으로 총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이 5천 5백만 유로 이상인 디지털 서비스 회사에 매출액의 3%를 세액으로 과세

??? -?동 세법은 2년전인 2018년에 도입되었으나, 2020년부터 시행. 과세기준액은 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예정으로 특히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올리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과세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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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웹 택스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