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보는 포스트 브렉시트와 경제적 영향

- 포스트 브렉시트가 미칠 긍정적 영향은 영-러의 단독적 통상관계 수립에 따른 수혜 ?

- 서방경제제재 체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EU 경제 악화 영향 받을 것-

ㅁ 브렉시트 추진 경과 및 글로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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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2020년 동안 영국 브렉시트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2019년4월8일) 영국의 EU 탈퇴 행정법 개정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를 법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지에서 영국 전 총리(테레사 메이)가 EU 이사회 협상 후 브렉시트 시기 결정 연기

- (2019년4월10일) EU 긴급회의(브뤼셀)을 통해 EU이사회는 영국에게 10월31일까지의 브렉시트 유예기간 결정

- (2019년7월24일) 영국 총리(보리스 존슨)는 취임자리에서 어느 환경적인 제약이 따르더라도 10월31일부터는 반드시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표명

- (2019년8월28일) 영국 정부는 총선을 10월14일까지 연기하자는 의견을 여왕에게 소명하면서, 동시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위한 신규 정부 프로그램을 반포

- (2019년9월9일) 영국 국회는 10월31일까지 EU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EU 탈퇴를 2020년1월3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

- (2019년10월28일) EU위원회는 2020년1월31일까지 영국의 EU 탈퇴 연기를 승인

- (2019년12월12일) 영국 총선을 통해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의 EU 탈퇴 지지가 압승

- (2020년1월9일, 22일) 영국의 EU탈퇴를 하원의회가 통과시키면서 3년 반의 브렉시트 찬반 진통이 종료되고, 22일 상원의회를 통해 영국 EU 탈퇴가 합법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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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월31일, 영국이 EU탈퇴하면서 공동시장, 관세, EU예산 집행 등의 협상이 2020년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

- 영국과 EU와의 통상 협상은 2020년 안으로 종결시키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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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브렉시트 협상 로드맵

자료원: Telegraph M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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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에 소폭 상승했던 영국 경제성장률은 브렉시트로 인해 2020년 간 다시 감소 전망

?- 포스트 브렉시트의 각종 경제협상들의 모호성으로 영국은 확장재정정책(Expansionary fiscal stance)를 전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수출 확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경기부양책(Monetary stimulus)도 점차적으로 적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2020년 말경에는 2%일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는 영국도 EU와의 통상협상이 단기내 이루어져서 브렉시트 모호성에 의한 교역감소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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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20년 영국 경제성장률 및 전망

자료원: OEC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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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딜 브렉시트로 종결되면 영국 경제성장률은 향후 2년간 연 2%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EU 경제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의 관계성도 악화될 전망

- (아일랜드) 영국-EU 협상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아일랜드와 영국의 긴장감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2016년 EU 탈퇴 투표 시 아일랜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바 있음. 특히 북 아일랜드 국민의 46%가 영국의 EU 탈퇴 시 영국과의 관계를 종결하고 남 아일랜드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등 정치적 불안감은 지속될 전망

-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여당 Scottish National Party(국회 의석 59 중 47석 차지)는 ‘영국과의 이별(Separatism)’ 노선을 지지 중으로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것

- (지브롤터) 1713년부터 영국령으로 소속된 지브롤터는 2016년 EU 탈퇴 투표 시 95% 의 국민이 반대한 바 있음. 특히 스페인 국적자들의 거주민이 많고 오프쇼어 금융 서비스, 상선 재급유 서비스 등 각종 국제 상업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과 함께 EU를 탈퇴 시 경제적 악화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임. 한편, 지브롤터 국민의 대다수는 영국 시민권자로 남고 싶어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과 외교적 노선이 충돌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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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스트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영국-EU 및 미국 통상 협상이 1년 안에 이루어지 못하여 노딜 브렉시트로 결론지어질 경우임.

- 영국 정부는 2020년말까지 EU 및 미국과 통상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그동안의 통상협상들이 1년 안에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음.

* 캐나다-EU FTA 협정은 8년이 걸렸으며, 일본-EU 협정은 6년, 싱가포르-EU 협정은 9년이 걸림.

- 영국-EU 통상 협상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는 서비스, 어업, 지브롤터-스페인 외교 등으로 꼽히고 있음.

- EU 농식품 수출자들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영국 측은 농식품 수입선을 EU 역외 지역까지 다변화하여 수입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음.

- 교역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부문에 있어서, BMW, Volkswagen 등 영국 공장을 운영중인 EU 기업들은 규정 변화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중임.

- 한편, 미국의 경우는 영국의 EU 탈퇴를 통해 영미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영-EU 통상협상에 미국 관계는 큰 변수로 작용 중임.

* 대 영국EU 농식품 수출에 지장이 생기면 미국의 농식품 수출자들에게는 반사 이익이 수반되는 것임.

- 영국 연방국들(인도, 호주, 뉴질랜드)과의 관계도 영-EU통상협상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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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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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러-영 통상 규모는 양국 모두에게 비중이 크지 않아 포스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에서 영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반드시 존재

- 대 영국 러시아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9%-2.2% 사이이며 국가별로는 12위 수준임.

- 대 영국 러시아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1.6%-1.8% 수준이며 국가별로는 13위 수준임.

- 양국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연간 기준) 137억 달러이며 2014년-2016년 동안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부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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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9년 대 영국 러시아 교역 지표 변화

(단위 : 달러, 증감율 %, 점유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