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발표
- 몽골정부,?국가 장기개발정책 2050으로 미래?전략방향 공개 -
- 향후 30년간 추진될 주요 187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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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장기 개발정책 ‘비전 2050’ 개요
? ○ 몽골정부는 지난 1.31일 몽골의 장기 개발정책인 ‘비전2050’을 국회에 제출했음. ‘비전2050’은 2019년 4월 30일, 후렐수흐(U. Khurelsukh) 총리가?한국, 중국과 같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몽골 총리령 제52호에 의해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이후 7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음.?이 전담팀은 오윤에르덴(L. Oyun-Erdene) 내각 사무국장 주재로 각 분야 학자, 연구인력, 13개 부처의 사무국장, 일부 청장, 대학교 학장, 비정부기구 대표 등 총1,500여명으로 구성되었음.
? ○ ‘비전2050’은 몽골이 1992년부터 단·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 온 517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30년간 장기 개발계획을 담고 있음.?이번 계획은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 통과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표결후 국가개발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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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 9개 카테고리, 50개 개발 목표 ①문화강국 ②인간개발 ③삶의 질 및 중산층 확대 ④경제발전 ⑤바른 정부 ⑥녹색 개발 ⑦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⑧지역 개발 ⑨울란바토르 및 위성도시 등 총 9개 카테고리로 각 4개에서 57개 실행목표와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제시한 총 479쪽 분량의 방대한 개발계획으로 2020년~2050년간 시행하는 총 187개의 프로젝트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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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몽골은 1996년 “몽골개발정책”, 1998년 “몽골 21세기 안정적인 개발 계획”, 2001년 “지역개발정책”, 2007년 “국립 개발종합정책” 등 단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으며, 장기 개발계획은 2016년 2월 15년 단위의“국가개발계획 2030”이 최초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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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장기 개발정책 ‘비전 2050’ 주요 특징
? ○ 기존 계획 대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
??? - ‘비전 2050’는 이전의 ‘비전 2030’과 달리 10년 단위로 전망치를 3단계로 제시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임.
??? - 몽골정부는 ‘국가개발계획 2030’에는 20개 목표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으나 이번 ‘비전 2050’에는 각 9개 항목별로 4개에서 57개 세부지표(총143개)에 대한 전망치를 10년 단위로 작성
??? - 아래는 기존 ‘국가개발계획 2030’에서의 거시지표 20개 기준으로 ‘비전 2050’정책에서의 전망을 비교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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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가개발계획’에서의 일부 경제지표 전망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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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단위 |
‘국가개발계획 2030’? 전망 |
‘국가개발계획 2050’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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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계 (2014년) |
향후 전망 (2030년) |
기존 통계 (2018년) |
향후 전망 (205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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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균 경제성장률 |
% |
7.8 |
6.6 |
6.9 |
6 |
|
2 |
1인당 GNP |
달러 |
4,166 |
17,500 |
- |
- |
|
3 |
인간개발지수 |
순위 |
90 |
70 |
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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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균 수명 |
년 |
69.57 |
78 |
70.2 |
73.5 |
|
5 |
빈곤율 |
% |
21.6 |
0 |
28.4 |
5 |
|
6 |
국가경쟁력지수 |
? |
104 |
70 |
102 |
- |
|
7 |
사업 운영 |
? |
56 |
40 |
- |
- |
|
8 |
자연환경 |
? |
111 |
90 |
- |
- |
|
9 |
경제활동인구 사회보험 가입률 |
% |
84.4 |
99 |
73.6 |
100 |
|
10 |
소득 불평등 수치 |
? |
36.5 |
30.0 |
- |
- |
|
11 |
신생아 1,000명당 유아사망율 |
% |
15.1 |
8 |
13.4 |
2.3 |
|
12 |
1,000명당 산모 사망율 |
% |
30.6 |
15 |
27.1 |
5.0 |
|
13 |
초중고등학교 1교실당 학생수 |
명 |
27.3 |
20 |
31.5 |
25 |
|
14 |
세계동물보건기구 검역조건 충족지역 비중 |
% |
0 |
60 |
- |
- |
|
15 |
사막화된 지역 비중 |
% |
78.2 |
68 |
- |
- |
|
16 |
보호지역 비중 |
% |
17.4 |
30 |
20.1 |
35 |
|
17 |
몽골 관광객수 |
백만명 |
0.392 |
2.0 |
0.6 |
6 |
|
18 |
안정적 전기 공급가구 비중 |
% |
89 |
100 |
89 |
100 |
|
19 |
총수출 중 가공업 비중 |
% |
17 |
50 |
- |
- |
|
20 |
주요 연료의 국내 공급 비중 |
% |
0 |
100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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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OT 분석에 따른 계획 수립
??? - ‘비전2050’은 2018년까지 몽골정부에서 시행한 개발계획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해 강점 및 약점,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한 후 작성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 이에 따라 기존 계획안과 달리 목표 달성가능성을 높인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몽골의 SWOT분석은 아래와 같음.
|
강점(Strength) |
기회(Opportunity) |
|
- 오랜 역사의 몽골 유목민 문화 보유 ? - 독립국으로 자체적 개발 정책을 시행하며, 여러 국가와 동등한 협력 가능 ? -국내외의 마찰이 없음. ? -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 -넓은 영토로 목축업, 오기농업 등으로 식량의 자급자족 가능 ? - 풍부한 자연자원 보유 ? - 원자재 수요가 가장 높은 시장과 접경하는 지리적 위치 ? |
- 몽골의 대외 영향력 확대, 문화 및 관광 분야 생산성 증대 ? - 중국, 러시아와의 평화협력으로 시장 진출 등 경제발전 기회 확대 ? - IT발전 가속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용 감소, 신제품 출시 가속화 및 효율 증대 ? -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유치가능성 ? - 오가닉 제품을 생산 및 수출기회 확대 ? - 인프라, 철도, 물류센터 체계 구축으로 대외 의존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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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Weakness) |
위협(Threat) |
|
-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정부 정책, 잦은 정권교체에 따른 실행력이 낮은 정부조직 ? - 관료주의 및 만연한 부정부패 ? -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 - 높은 인구 밀집도와 국경 도시 인구과소 및 ?삶의 환경 취약 - 질병에 취약 ? - 제한적인 노동인력과 전문인력 부족 ? - 비효율적·낙후기술에 따른 낮은 제품 경쟁력 ? - 적자 재정 및 부족한 외환보유고 ? - 주요 수출품인 자원가격의 세계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대외 변동성 다대 ? -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목축업/농업 ? - 내륙국 위치 및 미약한 인프라 개발 ? - 부실한 공무원관련 정책 ? - 방사성/화학 물질에 대한 검사 부실 |
- 문화 자원의 영향력 감소 ? - 정부의 불안정한 정책으로 인한 불안한 외국인투자환경 위험 ? - 높은 수준의 외채 ? - 경제구조에 따른 불안정한 경제성장 ? - 과도한 광업 의존 경제구조와 수출입 편중도 ? - 대형 광산개발에 장기간 소유 ? - 높은 빈부격차 ? - 학교수에 비해 낮은 교육 품질 ? - 도시와 지방간 격차가 크고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 - 높은 인구 밀집도로 인한 토지 및 공기오염 ? - 중장기적 노동인력 부족 및 노동력의 대외 유출 증가세 ? - 국민 질병인 심장질환과 암 사망률 증가세 ? - 사이버범죄 발생 및 정보보호 취약 |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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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수요 중심으로 정책 개발
??? - ‘비전2050’은 기존의 개발정책과 달리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보다는 국민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두고 정책을 수립
??? - 이에 따라 정부안 초안 작성후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중심의 정책개발에 노력 경주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주요 9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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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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