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아젠더 보고서 발표

- 2020년 美 무역정책 아젠더, ▲新무역협정 체결 ▲이행관리 강화 ▲WTO 개혁 추진 -

- 낡은 WTO 제도 개혁 시급성 주장, 회원 탈퇴 가능성은 축소 시사 -

- 한미 FTA 개정 긍정적 평가, 향후 협정 이행 관리감독 강화 예고 -??

- 전문가들, 향후 협정 이행 관리가 최대 관건으로 공식 비공식 협의 요구?증가 예상 -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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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 2.28일(금), 백악관 직속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무역정책 아젠더 및 2019년 연차 보고서를 공개

? - 총 338 페이지 분량의 동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매년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고 대외 공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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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강력한 무역정책을 통해 노동자?임금 상승 및 고용 확대를 도모, 경제 전반에 활력을 가져 왔다고 자평

? -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⑴전략적 파트너국과 신규 무역협정 추진, ⑵기 체결 무역협정 관리감독 강화, ⑶WTO 개혁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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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무역정책 아젠더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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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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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협력국인 영국, EU, 케냐와 신규 무역협정 추진

?? - 과거 오용됐던 자유무역을 지양하고, 균형(balanced)과 상호성(reciprocal)에 입각한 공정(fair) 무역협정 체결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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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 통과된 미-일 간 2개 협정(무역협정과 디지털교역협정)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조속한 추가 협상 진행 예고

2020년 추진 무역협상 대상국과 주요 이슈

자료원 : USTR, “The President’s 2020 Trade Agenda and Annual Report”

?나. 무역협정 및 국내법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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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업계 이익을 대변하여 자국 무역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집행하고, 무역협정과 WTO규범에 입각해 상대국의 합의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

??? - (미중) 1단계 합의에 명시된 이행강제 조항을 상기시키며, 중국 측 합의 이행에 대한 집중적 감독과 미국 업계 의견 청취 진행 예정

??? - (USMCA) 노동, 환경 조항 이행 감독을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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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논의에 참여하되, 미국기업에 대한 특정국의 차별적 세제에 상응하는 국내법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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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O 제도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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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에 뒤처진 WTO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쟁조정 제도, 어업분쟁, 디지털교역, 개도국 특혜 등 문제 개선 노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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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현실 반영에 실패한 WTO 양허 관세율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 추진

?? - 현재 미국의 평균 최혜국(MFN)?관세율과 실효 세율이 모두 3.4%로 브라질(31.4%, 13%), 인도(48.5%, 17%) 등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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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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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대한국 자동차 수출여건 개선, 한국의 통관검증 절차 완화, 협정 이행관리를 위한 실무그룹 설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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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한미 FTA 이행 관리에 적극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공식 비공식?채널을 통해 한국의 이행 점검 촉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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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반응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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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WTO 제도개혁을 주장하면서도 탈퇴 주장을 배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 - 미국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USTR은 WTO 제도의 유익성을 검토하고, 의회는 WTO 회원 유지 또는 탈퇴 여부를 표결함.

? - USTR은 WTO 체제 내 개혁을 권고, 현 정부에서 지속 제기됐던 WTO 탈퇴에 대한 의회 결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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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의) WTO 개혁에 찬성하나 관세조정 및 GPA 탈퇴 반대 표명

? - 대통령 무역정책 아젠더가 발표된 같은 날, 美상공회의소는 WTO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공개함.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 중인 WTO 양허관세 조정 및 정부조달협정(GPA) 탈퇴가 초래할 통상질서 혼란에 업계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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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트럼프행정부의 2020년 무역정책의 초점은 협정 이행 강화에 집중될 전망?

??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USMCA 이행실적이 금년 대선 국면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 감독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

?? - 2.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USMCA 자동차 및 환경 조항 감독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 구성, 해당 조항의 집행 강화 명령

?? - 현지 통상전문?변호사는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관리 강화를 위해 미국 측의 공식·비공식 협의(consultation) 압박수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정부 및 업계의 대응 마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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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USTR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폴리티코 프로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