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 수입요건 완화
- 2월 5일부로 새로운 자동차 수입요건 적용 돼 -
- 자동차 수입요건 완화로 통관소요시간 크게 감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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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자동차 수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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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총리는 ‘20년 2월 5일 산업무역부 관리 하의 몇 가지 투자사업분야의 조건들을 일부 수정한 시행령17/2020/ND-CP을 발표했음.
??? - 본 시행령은 자동차 수입 절차와 관련된 일부 수정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공문 발행일 즉시 효력이 발생했음.
??? -?베트남 정부는 2년 가까이 강화된 수입요건을 기반으로 수입 검사를 진행 해 왔으나, 반복적이고 복잡한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의 불만섞인 의견개진 등은 베트남 정부가 수입요건을 완화하는?방향으로 무게를 실어주었음.??
? ○ 주요 개정 사항들
??? - 베트남 정부는 본 시행령을 통해 자동차 수입요건, 자동차 수입 사업 라이선스의 효력 정지 및 철회, 자동차 제조 및 조립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인증서 발급, 자동차 보증 및 유지보수시설 관련 베트남 정부의 인증서 발급 등과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 혹은 수정함.
??? - 베 정부는 아세안 역내의 자동차 관세 철폐 이후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단행해 왔으나, 수입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바, 본 개정안을 통해서 자동차 수입 절차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됨.??
주요 개정 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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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구 시행령 116/2017/ND-CP |
신규 시행령17/2020/N?-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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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미사용된 수입 자동차관련 조건 |
- 자동차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 외국 유관 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급한 품질 인증서 (사본) + 외국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발급한 품질 검사 표 (원본) +외국 자동차 생산 및 조립 공장의 품질 보증 평가 결과에 대한 문서 (권한있는 에이전시 혹은 외국기관에서 인증) |
?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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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품질관리 기관은 수입되는 제품의 패키지별로 샘플검사를 수행 - 샘플검사가 요건이 불충족할 경우 재수출 해야함. |
- 베트남 품질관리 기관은 첫번째 패키지의 샘플만 검사, 통과되면 최대 36개월의 VTA 인증서를 발급 - 추후 수입되는 차량의 경우 랜덤검사를 통해 허가된 같은 종류의 자동차 유형인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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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 사업 라이선스의 효력 정지 및 철회와 관련된 조항 |
? 없음.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위반하는 지도가 포함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장비를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라이선스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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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동차 제조 및 조립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인증서 발급 관련 |
- 자동차 생산 및 조립 라인의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계 공학 또는 자동차를 전공한 대학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 조립 및 제조 분야에서 5 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함. - 산업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할 충분한 인력과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 조건 및 플랜을 가져야 함. -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보호와 관련한 서류를 충분히 구비해야함. |
? ? ??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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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증 및 유지보수시설 관련 베트남 정부의 인증서 발급 관련 |
- 산업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할 충분한 인력과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 조건 및 플랜을 가져야 함. -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보호와 관련한 서류를 충분히 구비해야함. |
? ?? 삭제 |
* 남해 9단선(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삼고 있는 해상견계선)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는 해상구역
자료: 116/2017/ND-CP, 17/2020/N?-C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 자동차 수입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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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연도별 자동차 수입액은 자동차 수입요건이 강화되었던 지난 '18년도(구 시행령 발표당시)에 들어 수입규모가 감소했으나, '19년도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 ’18년의 경우?자동차 수입규제 시행령 116/2017/ND-CP 발표 이후 복잡해진 수입절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했음.?그러나, '18년 하반기 이후 수입업자들이 베트남 정부가 요구한 수입관련 서류들을 구비하기 시작하면서 수입은 다시 정상궤도로 오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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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베트남 자동차 수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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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금번 새롭게 시행된 시행령의?수입요건 완화로 인해,?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액은 '20년 향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 '20년?1월 수입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행령 효 이후로 수입시기를 미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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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월 동안의 자동차 수입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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