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로 플라스틱을 향한 움직임

- 정부 규제 이후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잇따라 -

- 플라스틱 대체 가능한 재생원료의 수요 증가 예상 -

□ 프랑스 정부 플라스틱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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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중인 플라스틱 규제

??? - 2016년 7월부터 비닐 봉지, 플라스틱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 종이쇼핑백,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지,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쇼핑백으로 변경

??? - 2017년,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전면 금지

??? - 2020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플라스틱 면봉 판매 전면 금지, 학교 급식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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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예정인 플라스틱 규제

??? -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식기, 음료 뚜껑, 스티로폼 용기, 풍선 막대 사용 금지

??? - 2022년 1월 1일부터 1.5kg 이하 과일 및 야채의 플라스틱 용기 포장 금지, 패스트푸드 구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제공 금지, 공공시설에 음수대 설치 필수

??? - 2023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매장 식사 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 -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제품, 용기를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전환 예정

??? - 2040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중단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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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내 플라스틱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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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가 배출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2,328톤으로 유럽 국가들 중 독일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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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배출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배출 상위 10개국(2017)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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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까지 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지만 2017년도 프랑스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7%에 그침.

??? - EU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재활용률 1위인 리투아니아(74%)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임.

??? -유럽 플라스틱협회(Plastics Europe)의 서유럽 기술규제당국은 프랑스의 2025년 플라스틱 재활용 100% 목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 병 100% 회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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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의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율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