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국 양회➀] 경제분야 주요 의제 미리보기

- 경제성장목표 과거와 다른방식으로 제시 예상 -

- 단발적 논의단계인 경제과제 대거 확정 -

양회(兩會)란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 국회격)를  통칭하는 용어로 중국정부의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이다. 당초 3월 5일 개최 예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이상 연기*된 이번 양회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사상 최악의 성적을 보인 상황에서 개최되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관전 포인트와 주요 이슈에 대해 전망해본다.

 * 정협: 5월 21일~, 전인대: 5월 22일~ (개최기간은 미정)

양회 경제분야 3대 관전 포인트

2020년도 중국 양회 경제분야의 관전포인트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률 목표의 발표 여부이다.  1분기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이 예년처럼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해 어떤 맞춤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이다. 新SOC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경제 산업 자주성 강화에 대한 강조이다.  핵심 중간재 기술 개발 및 미래산업 육성 방향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 7대 주요 이슈

첫째, GDP 성장률 목표이다. 통상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추세를 반영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 경제성장률은 양회 때 정한 목표치를 상회하곤 했다.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2010년대비 GDP 규모 2배 성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내 경제 성장률 5.5% 이상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1분기 성장률(-6.8%)을 감안할 때 2~4분기 성장률이 8.9%를 달성해야 연간 성장률 5.5%를 달성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년 중 2010년대비 GDP 규모 2배성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성장목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증권사에서는 구체적 수치 언급 없이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식의 질적 목표만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구간(예 : 3.0~3.5%)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역대 양회 주요 내용(2008~2019년)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둘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다.  중국 실업률은  3월 5.0%에서  4월 6.0%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 사회불안 심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실업률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4월 17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고용"을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경기부양책과 연계한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 실업률 5.5% 이하 수준 달성 목표로 대졸생, 농민공을 타겟으로 한 고용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다.  중국정부는 재정적자률은 제고시키고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전용채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률은 3.5%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5%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0.6%에서 2.2%로 대폭 상향해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했던 경험이 있다.    특별국채는 0.5~1조 위안 규모로 발행하고 주로 SOC 분야에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전용채권은 작년 대비 약 1조 위안 이상 늘어난 3.5조 위안 규모로 발행할 전망이다.  지방전용채권은 일반 예산 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SOC 확대 시 주요 자금원으로 지방전용채권이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팬데믹으로 줄어든 외수를 내수로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은 양적완화보다는 지준율 및 금리 추가 인하와 같은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4월 17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중소영세기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넷째, 코로나19 충격에도 개혁의 시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  이번 양회에서 혼합소유제*와 전문화 재편**, 기업 활력제고를 골자로 한 '국유기업 3개년 개혁안'이 공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첨단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국유자본 투자 확대에 관한 건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자본, 토지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고자 생산요소의 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유기업에 효율성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자본을 투입

** 동일 업종의 기업간 합병을  통해 과잉 설비나 노후 생산 시설을 정리하면서 경쟁력 강화

다섯째, 14차 5개년 규획(14.5규획, 2021~2025)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新SOC*,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기본방향이다.  

 * 5G인프라, AI,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센터, 특고압, 고속철도 및 궤도교통, 전기차 충선소 등

14.5규획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