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메르코수르 무역협상 불참 입장 선회

아르헨티나, 메르코수르 무역협상 불참 입장 선회

- 자국 산업보호 전제로 대외 개방 추진키로 -

□ 아르헨티나, 무역협상에 자국 산업 보호를 요구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이하 '메르코수르') 차원의 대외 무역협상(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아르헨티나가 입장을 선회하였다.

  지난 4월 25일 아르헨티나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향후 메르코수르 차원의 무역협상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메르코수르가 5월 7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아르헨티나는 협상 불참선언을 철회할 의사를 보이는 동시에, 철회를 위한 해결안을 제시하였고, 이 해결안의 골자는 '자국 생산구조 및 고용 보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2일 다시 개최된 메르코수르 회의에서,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의 공동 일정에 맞추어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히며 사실상 협상 테이블 복귀 입장을 내놓았다. 최종적으로 21일, 외교부 장관 명의로 메르코수르의 대외무역 협상 불참 입장을 철회하고, 자국이 협상에 줄곧 참여해온 상태임을 재확인하였다.  

□ 저조한 경제실적과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 메르코수르와의 공동 행보를 선택

  아르헨티나 정부가 메르코수르 공동 협상 불참을 선언했던 배경에는 연속 2년간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증가, 디폴트 위기 등 부진한 경제 실적과 더불어 산업계의 우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수출입협회(AIERA) 등 산업계는 자국 제조업이 무역협상 대상국에 비해 높은 세율 및 생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대외 개방이 되면 자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잃게 되거나, 역내 시장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메르코수르에 '자국 산업 및 고용보호'를 요청하는 등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이는 자국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외개방을 통해, 타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 수출을 늘려 경제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 자국 경제상황에 맞는 협상속도 조절 희망, 한국을 모범사례로 언급하기도

  이 과정을 통해 아르헨티나가 자국 경제 상황에 맞게 협상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계의 요구를 협상에 더 많이 반영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향후 협상 내용 및 속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메르코수르 내부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측이 한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대외개방을 강조하며, 눈앞의 무역수지에 연연하기보다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시장 접근에 관심이 있으나 위생검역이 엄격하여 진출이 어렵다는 언급을 통해 對韓 농·축산물 수출 의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정보원

La Nacion 기사(5.22) ‘El Mercosur continuara procesos de negociaciones en forma conjunta’ 

https://cdn-www.lanacionpy.arcpublishing.com/politica_edicion_impresa/2020/05/24/el-mercosur-continuara-procesos-de-negociaciones-en-forma-conjunta/

TELAM 기사(5.21) ‘Sola ratifico la decision de la Argentina de seguir siendo parte del Mercosur’

https://www.telam.com.ar/notas/202005/466692-el-canciller-sola-ratifico-la-decision-de-la-argentina-de-seguir-siendo-parte-del-mercosur.html

CLARIN 기사(5.12) ‘Mercosur: Argentina negocia ahora acuerdos comerciales junto a sus socios, pero sigue en posicion critica’

https://www.clarin.com/economia/mercosur-argentina-negocia-ahora-acuerdos-comerciales-junto-socios-sigue-posicion-critica_0_by3dwBjBg.html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보도자료 095/20호(5.7) ‘Mercosur: Argentina presento soluciones para continuar negociaciones externas’

https://www.cancilleria.gob.ar/es/actualidad/noticias/mercosur-argentina-presento-soluciones-para-continuar-negociaciones-exter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