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현황 들여다보기 - 

- 우리기업의 현지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시 활용 -

1. 【2019년도 특허 출원 현황】

□ 중국 특허(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출원 현황

 ㅇ 2019년도 중국 내 특허 출원은 총 4,380,468건으로 2018년의 4,323,112건보다 1.33% 증가하였다. 그 중 발명 특허는 총 1,400,661건으로 2018년의 1,542,002건보다 9.17% 감소하였다. 실용신안 특허는 총 2,268,190건으로 2018년 2,072,311건 보다 9.45% 증가하였으나, 2018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22.80% 증가폭에 비하여 증가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디자인 특허의 경우 총 711,617건으로 2018년의 708,799건 대비 0.4% 증가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8년에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2.75% 증가 수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ㅇ 전반적으로 2019년 전체 출원량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 기록한 동기 대비 16.91%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출원 증가율(1.33%)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2019년 중국 특허 출원 현황 

자료: 국가통계국

 ① 발명 특허 출원 현황

 ㅇ 2019년도 중국 발명 특허 출원건은 총 1,400,661건으로, 그 중 직무발명은 전체의 92.1%인 1,290,264건, 비직무발명은 7.9%인 110,379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내국인(중국인) 직무발명 비율은 내국인 전체의 91.4%인 1,136,072건에 달한다. 이는 외국인의 직무발명 비율인 98.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 발명특허 출원현황(비직무/직무 구분)

자료: 국가통계국 

② 실용신안 특허 출원 현황

 ㅇ 2019년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는 총 2,268,190건으로 직무고안이 전체의 83.4%인 1,892,308건이었으며, 비직무고안은 전체의16.6%인 375,882건으로 발명 특허에 비하여 직무고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ㅇ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출원인이 중국에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디자인 특허 출원 현황

 ㅇ 2019년도 중국의 디자인 특허는 총 711,617건으로 직무 디자인이 전체의 58.9%인 418,862건이었으며, 비직무 디자인은 41.1%인 292,755건으로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비하여 직무 디자인의 비중이 가장 낮게 기록됐다.

 ㅇ 디자인 특허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7.2%로 절대적 다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의 중국디자인 출원은 19,846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